"한일군사협정 폐기, 검토할 수도"… 강경화 발언 일파만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두고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곧장 야권은 '지소미아는 정말 신중히 언급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안보국회 첫날인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 장관은 '지소미아 유지 여부'에 대한 야권의 질문에 "정부는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고, 지금으로선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의지를 명확히 공표해야 한다"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정부 의지는 결연하고 확실하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 정부 입장을 어떻게 발표할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여야는 지소미아 '파기론'과 '신중론'으로 갈려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는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헌법적 근거도 없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 항의하는 이런 나라(일본)와 교류해서 북한을 견제한다는 것, 남북문제가 해결되면 지소미아니 뭐니 필요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 역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 자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은 있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는 외교부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한·미·일 공동 안보 연결고리인데, 그걸 직접 거론하는 것은 한일관계나 한미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은 여권의 논리에 곧장 반박했다. 주질의가 끝날 때쯤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8월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만약 우리를 배제했을 때 지소미아 폐기 검토에 들어가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 

윤 위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지난번 러시아 미사일 사거리가 600km 정도였는데, 우리 국방부는 400km만 탐지했다. 이게 우리 군의 능력"이라며 "결국 일본 측으로부터 이런 군사정보를 공유받는다는 것 자체가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나?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협력 핵심인데, 이걸 폐기하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어 대단히 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만약 지소미아를 폐기한다면 한미동맹 신뢰성에 미국이 의구심을 강하게 가질 것”이라며 “중·러 카디즈 영공 침범에 일본과의 최악 관계 속에 미국의 비난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 일본은 '오히려 잘됐다' 생각하고 이참에 미일동맹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질서를 재편성하자고 미국을 설득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자칫하다 제2의 에치슨라인이 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공개 특사' 유무를 묻는 질문에 강 장관은 "어떤 안(案)이 있어야 협상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특사가 파견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지금처럼 갈등이 심각할 때는 비공개 특사가 가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 역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 국교 수립 문제까지 재검토해야 할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 역시 "싸울 때 싸우더라도 물밑작업이 좀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강 장관은 "정부는 여러 레벨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외에도 야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식량지원 문제를 두고 성토를 쏟아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당연히 유엔 제재 대상인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비굴한 저자세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식량지원과 관련해 "북한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을 때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통일부는 북한이 지원을 거부한다는데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재경 의원도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작년도 북한 실질 GDP가 1997년 이래 21년 만에 가장 낮게 마이너스 성장했다는데, 우리 감정을 건드리면서까지 쌀을 안 받는 이유가 뭔가. 뭔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냐"고 물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이 같은 야권 의원들의 질타에 "현재 상황에서는 북한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이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재경 의원은 "이 같은 엄중한 시기에 김연철 장관의 존재감이 너무 미약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