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 공식화… 소득주도성장은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8590원으로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무산을 공식화한 것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의 견지 의사는 재확인했다. 14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 무산 공식화 발언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있었던 지난 12일 참모들과 회의 때 나온 것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좁게 해석하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현금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