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위반 신고 땐 최고 500만 달러 보상금…RFA "무역기관 간부들 '상당한 관심'"
  •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내건 포스터. 영어와 중국어로 돼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준다고 내건 포스터. 영어와 중국어로 돼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기관 간부들이 최근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위반정보 제공 보상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4일 중국과 북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과 접촉한 중국 단둥의 무역업계 소식통은 “미국 국무부가 얼마 전 북한의 제재위반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정의에 대한 보상금’이 무역일꾼들 사이에서 화제”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무역기관 일부 간부들은 제재 위반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고 500만 달러(한화 58억5000만 원)를 보상금으로 준다는 소식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 무역일꾼들은 외부사람의 접근을 경계하던 예전과 달리 먼저 외부인에게 접근해 ‘정의에 대한 보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 무역기관 간부들이 한국 등 외부사람과의 접촉을 먼저 시도하는 것은 처음 보는 현상”이라며 “여차하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사례를 뚜렷한 증거와 함께 제공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세 번씩이나 만났다며 대단한 외교적 성과라고 선전하지만 무역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며 “북한 당국이 뭐라고 선전해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을 (북한 무역기관 관계자들은)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주민들 “화물선 1척 억류도 못 푸는 김정은에게 무슨 주도권”

    이 같은 동요는 무역일꾼에게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방송은 “북한 선전매체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세 차례나 만난 것을 두고 찬양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제재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자 북한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대형화물선을 억류했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당혹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 ▲ 미국령 서사모아에 억류돼 있는 북한 선적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배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령 서사모아에 억류돼 있는 북한 선적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호.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배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요즘 당국에서는 ‘우리 조국이 제국주의 반동들의 야만적인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정작 내부 분위기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북한의 대형화물선을 억류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이 사실은 무역기관 간부들을 통해 국내에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압류한 ‘와이즈 어네스트’호는 북한에서 가장 큰 화물선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운반하다 유엔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억류되고, 미국 정부가 압류 허가를 승인하는 등의 자세한 과정까지도 주민들에게 알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대형화물선이 미국 당국에 압류됐다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세 차례에 걸친 상봉을 통해 곧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릴 것’이라던 당국의 선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라며 “김정은의 위상에도 상당한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김정은이 주도권을 갖고 세계 정치무대를 좌지우지 한다더니 화물선 압류도 못 푸는 게 주도권이냐”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