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원내대표 "국방위 논의면 충분"… '日 경제보복'도 일본 탓만 해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국정조사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의 한국수출 규제 강화조치에 대해서도 일본 측만 비난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북한 목선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청와대와 군 당국의 은폐·축소 의혹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조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 예가 없다고 한다. '노크 귀순' 때도 한 적이 없다"면서 "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국방위원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요구는) 마땅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같이 국정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의 국가위기관리 및 대응 시스템 운영의 총체적 한계를 국민 앞에 노출하는 후폭풍을 예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사 범위에 포함될 청와대와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가 국회로 불려 나오면 군 경계망이 뚫린 책임이 윗선으로 일파만파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인영 "강제동원 피해자 인정에 보복, 깊은 유감"

    이 원내대표는 또 일본의 무역 관련 조치를 두고 "우리 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인정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인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통상규정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거듭 표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의 결과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자국 기업들에도 큰 부담을 주는 행위다. 일본 정부는 잘못된 선택이 자국 부품소재산업에 끼칠 타격을 역시 온전하게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한일 양국의 상호 우의와 경제적 공동이익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또한 세계 반도체 시장에도 큰 타격을 줌으로써 일본이 책임 있는 글로벌 경제의 일원으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없이 다가올 무역 피해를 한국이 자체적으로 감당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우리는 일본 무역제재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일본이 희토류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듯 우리도 반도체 부품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부품소재기술 개발과 시설투자를 늘려서 국내 반도체산업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에서도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입법적·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피해는 기업이 고스란히… 나경원 "긴급 한일 의회교류 추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는 우리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을 전망이다. TV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인 플루오린(투명) 폴리이미드 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해 한국 스마트폰산업의 동력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의 '자체적 극복' 주장은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다. 일본은 전 세계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공급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국산제품으로 대체하려면 최소 6개월~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기업으로서는 일이 터지고 나서야 피해보상도 없이 제품 개발에 돈을 투자해야 하는 사태를 맞이한 셈이다.

    우리 정부의 대일 무역 방패막은 허술했다. 그동안 한일 경제협력이 악화되면 일본도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가능성을 낮게 평가, 대응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호적 한일 관계는 한일 양국 모두의 경제·안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일 삼각공조가 동북아 질서 안정의 근본 축"이라며 "경색된 한일 관계와 그로 인한 무역보복 해결을 위해서 긴급 한일 의회교류를 여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 보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