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USB 압수수색 과정 적법”… 임의제출 적법성은 논란

재판부는 이날 지난 8차 공판까지 검증된 일부 사본 출력물 등을 대부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공판에서 “출력물의 경우, 임 전 차장 USB의 문자정보 등 내용이 진실한지가 아닌, (문건)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된 것으로 보고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증거에 대해서는 기각·보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본에 저장된 내용이 출력물과 동일하다거나 원본을 압수할 때부터 출력될 때까지 (그 문건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몇 개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며 “고 전 대법관 측이 지적했던 것처럼, 실물로 압수된 것이 아니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보류한다”고 부연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은 그동안 이 출력물들이 원본(임 전 차장 USB에 있는 문건)과 동일한지, 수사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은 없는지 등 ‘동일성·무결성’을 따졌었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된 정다주(43·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에게 제시할 문건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이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증인신문 때 증인들에게 제시할 문건 중 임의제출로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들 문건에 대한 증거 채택을 결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임의제출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는 “USB를 임의제출 받을 그 당시에 전제됐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면, 거기(USB)에 나와있는 부분이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인 경우 증거로서 유효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별개 사안이 담긴 (USB의) 내용이 또다시 범죄사실이 되고, 임의제출 받은 그 (USB의)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독수독과’ 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근 권성동 의원 사건 등에서 영장 범위를 벗어난 별건 압수수색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