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으로 한국당 패널티?… "너나 잘하세요" 여론 싸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여권이 연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군불 때기에 나섰다. 요약하자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패널티를 주자”는 내용이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겨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십보 백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나온다. 

이 대표는 26일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세계 각국은 국회의원 소환제 뿐 아니라 국회 불참 의원에 대한 패널티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한국당 소환제’를 도마에 올린 셈이다.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산적한 민생입법을 앞두고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는 한국당에 대해 호소한다. 상임위를 골라서 (참여)하지 말고 모든 상임위의 모든 입법활동에 참여하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26일 정례보고서 이슈 브리핑에서 “국회 파행을 막을 근본적인 제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세계 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법에 국회의원 회의 출석 의무 명시 △이를 위반 또는 의사일정 보이콧의 경우 세비 삭감 △일정 횟수 이상 상임위원회 불출석 시 상임위원 자격 박탈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연구원이 보고서 서두에서 한국당을 전면 비판한 점이 눈에 띈다. 민주연구원이 외부로 공개되는 연구보고서에서 특정 야당을 질타한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연구원은 “한국당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단체 간 합의를 두 시간 만에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의회주의를 부정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했으며,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지연으로 국민 대표자의 의무를 방기했다”며 날을 세웠다. 

24일 ‘국민소환제’와 같은 맥락의 ‘반쪽국회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 “현행법으로는 한국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고, 한국당 탓에 국민뿐 아니라 다른 정당들이 피해를 본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교섭단체와 국회의원에겐 벌칙을 줘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당을 걸고 넘어졌다. 

상황이 이쯤 되자 민주당이 급작스레 ‘국민소환제 드라이브’에 나선 배경에 의구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미 2017년 국민소환제를 발의했고(박주민 대표발의), 문재인 정부도 ‘국회의원 소환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사태가 잠잠해지자마자 다시 ‘국민소환제’로 정쟁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 파행 책임을 한국당에 고스란히 전가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도 ‘국회 보이콧’을 여러 차례 했다. 지난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 때만 해도 자신들 구미에 맞지 않는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이어 이번 단독국회 소집으로 제1야당 패싱을 주도한 것도 민주당이다. 원내 교섭에 충실해야 할 여당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회 파행 책임’이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교통방송(tbs) 의뢰로 지난 17~19일 ‘정당지지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나란히 내림세를 나타냈다. 전주 대비 민주당은 3.1%p 하락한 37.9%, 한국당은 1.3%p 하락한 29.7%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에 대해 “국회 파행 장기화의 책임이 거대 양당에 쏠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17~18일 ‘국회 파행 책임’에 대해 설문한 결과에서도 양당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섰다.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47.2%였다. ‘민주당(26.9%)‧청와대(16.1%) 책임이 크다’는 응답은 한국당과 큰 차이가 없는 43.0%였다. 자세한 내용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