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경찰개혁안 발표 "위원회에 경찰통제권… 정보경찰 정치 관여하면 형사처벌"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경찰개혁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 권한 분산 △경찰대 신입생 규모 축소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 명문화 △국가인권위원회 권한 강화 및 경찰 통제 △인권침해 통제장치 및 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의 이 같은 계획 발표는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강하게 비판하자 이를 의식해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줄이는 통제장치를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인영 “검찰 권한 분산이 먼저… 문무일 반응 유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검찰을 향한 쓴소리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섭섭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받아줄 것을 촉구한다"며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 분산부터 (권력기관 개혁은) 시작돼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 총장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사부서장이 사건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 경찰서장 등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며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에 대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행정·수사경찰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또 국가인권위와 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경찰 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조 의장은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조사 연 1회를 정례화하는 등 외부기관의 견제와 감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면서 "경찰위가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 정책법령 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
    정보경찰 활동범위 명시해 통제키로 

    당·정·청은 최근 불거진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사태 등 정치개입 논란이 벌어진 정보경찰의 활동범위도 법에 명시해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정보경찰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확립해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도 명시화해 정보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민생·치안·범죄자 검거 업무영역이 겹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경찰법상 분명하게 영역이 분리됐다"면서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공백이나 영역다툼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고, 시범운영을 통해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당부분 업무영역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고, 우려하는 것보다 현장에서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 추진에 필요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홍익표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자치경찰제가 단순 조직 쪼개기 아니냐'는 지적에 "분명하게 영역을 분리했고, 112신고센터를 공동 운영해 범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경찰대 선발인원 대거 축소

    당·정·청은 경찰대 신입생 규모를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 의장은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 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도 허용하는 등 각종 특혜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 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인재근 의원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 수석은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검찰 측의 반발이나 향후 정계진출 가능성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권력 오·남용 근절, 집중 권한 분산, 권력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