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수사, 文정권 눈치 보나"…경찰 내부서 '쓴소리'

검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경찰에 보강수사를 요청한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 "고위층이 정권 눈치를 본다"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경찰의 업무용 포털 '폴넷'에 "검찰에 보기 좋게 퇴짜 맞은 경찰의 수사력"이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글쓴이는 충남 홍성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였다.

이 경위는 "손석희 사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변호사가 경찰 앞마당에 똬리 틀고 들어앉아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현실을 보며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상대가 민변 출신 변호사 외에는 없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 하나 자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수사권 가져온다고 또 민변에 물어보고 의견 구해 처리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며 "하위직에게는 정치적 중립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고위직 경찰들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정권 눈치 보는 정치적 판단·행동이 아닌지 묻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한 일식집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모(48)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월 폭행사건이 발생한 뒤 김모 기자 측에 2년간 월 1000만원을 보장하는 용역계약 제안 문자를 보내 배임 혐의도 받았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두고 지난달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사법고시 출신 등 경찰관 3명과 민변 출신 이모 변호사가 참석했다. 경찰은 의견 종합 후 "폭행 혐의는 있지만,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리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며 폭행 혐의는 기소의견, 배임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관계가 전반적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5월 말까지 재보완을 통해 송치하라"고 경찰의 결정을 반려했다. 검찰이 부족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손 대표의 배임 혐의 시점과 사건 배경, 김 기자의 공갈미수 혐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