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한미회담, 동맹강화·북한인권 계기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12일(한국 시각)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동맹관계 강화와 북한인권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1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최우선 순위로 더 이상의 한미동맹 균열을 반드시 막고 한미동맹 강화에 미온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변은 “지난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노딜’로 결렬됐다”며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소위 ‘톱다운 방식’으로 일괄타결이 모색되고 있는 현실의 원천은 결국 6번에 걸친 유엔 제제 결의와 그 실천에서 비롯된 것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핵화 협상장에 나와 일단 한숨 고른 북한은 과거의 현란한 '살라미스'식 단계적 비핵화 전술로의 복귀로 미국과 우리의 눈귀를 가려왔다"며 "더 이상 과거처럼 끌려가지 않겠다는 미국의 재확인이 다름 아닌 ‘하노이 노딜’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북한에게 비핵화가 없으면 살 길도 없다는 명제를 정확히 체득하게 만드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며 한미동맹 이상기류는 반드시 불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은 제재완화를 언급할 시점이 전혀 아니다”며 미국 내에서 김정은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일괄타결을 뜻하는 빅딜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조언했다.

한변은 또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 모두 북한 인권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변은 “북한 핵문제의 근저에는 북한정권의 독재와 폭압에서 연유된 북한의 인권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의 지속적 제기와 압박, 그를 통한 회유는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핵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성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미 양국정상 모두에게 난국을 푸는 지혜와 그에 걸맞는 역사적 책임이 요구되는 엄중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