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최대 압박" 재확인… 文 '중재 실패' 땐 국내외 입지 타격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 북한을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노이 결렬'로 중재자 역할에 힘이 빠진 상황이어서 이번 회담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문 대통령의 국내외 입지와 리더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10일 오후 출국한다.

    일단 청와대는 전날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상태, 엔드스테이트에 대해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두 정상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화할 것으로 본다"며 "협상 재개를 위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고, 톱다운 방식의 협상 방법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비핵화와 단계적 비핵화의 '절충안' 제시할 듯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원하는 최종적이면서 완전하고 포괄적인 비핵화(FFVD)와 북한이 주장하는 '영변 핵시설 선 폐기+단계적 비핵화'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먼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이 부분적으로 제재 완화에 합의해주고, 이후 단계적 비핵화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미국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그간 미북 간 비핵화 합의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은 지난 하노이회담 결과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북한과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대북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10일 오후)하기 몇 시간 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간 미묘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6월 트럼프 방한 요청 계획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오는 5~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회담 1주년(4월27일)을 맞아 4월 말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해 5월 취소된 이후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번에도 우리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