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방부 정치학회 보고서 묵살, 관련내용 삭제… 청와대 독주 세상"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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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가 군 정신교육 교재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내용을 삭제한 것은 청와대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 ▲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군 정신교육교재 '북한은 적' 표현 삭제가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방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정치학회가 무려 7개월 동안 전문가·언론인·일반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낸 연구용역 결론이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이 보고서는 묵살됐고,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원래 있던 주적 관련 내용은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일은) 청와대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고 말했다.
또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DMZ) 둘레길 조성계획이 발표됐다”면서 “이 또한 빨리 발표하라는 게 청와대 뜻이니 다른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윤상현 “국방부의 ‘북한=주적’ 삭제, 靑 의지일 것”
윤 의원은 “모든 게 청와대의 일방적 지시와 행정부의 무조건 이행으로 끝나버리고 있다”면서 이를 “청와대 독주 세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입이 있어도 청와대 뜻과 다른 의견은 말하지 못하는 세상, 이것이 진보정권이 꿈꿔온 세상이냐”며 “코드가 지배하는 정치는 결코 세상을 진보시키기 못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말한 내용은 지난 3월 말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서울신문>은 3월27일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적’으로 규정한 대목을 삭제하고 대신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가 새로 제작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보도 일주일 전부터 이미 사용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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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를 넘겨 올해 발행된 '2018 국방백서'에서도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연합뉴스TV 관련보도 화면캡쳐.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주적' 삭제‘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다짐’이라는 18개 과제를 설명한 데부터 시작됐다. 이때는 북한을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북한군과 북한정권을 처음 적으로 규정했고,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의 적, 북한군의 실체’라는 과제를 통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적”이라고 규정했다.
'뉴스핌'의 지난 8일 보도에 따르면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은 주적’ 부분만 빠진 게 아니다. 종북세력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 대목도 사라졌다.
'북핵=위험' 표현, 북한군 실체 파악 자료도 모두 빠져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에 따른 안보위협 가속화와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우리를 위협하는,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정권과 북한군”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을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으며, 2018년 2월 발표한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의한 핵위협이 급증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등 한국정치학회가 내놓은 연구용역보고서의 주요 부분이 모두 빠졌다.
심지어 북한의 대남전략과 군사전략, 지휘체계, 북한군 특성, 적화통일의 군사적 목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 군 장병들이 북한군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도 모두 빠졌다.
국방부는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 대신 “우리의 적은 대한민국의 주권·국토·국민·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표현했다. 북한을 가리켜서는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의 대상으로,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만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