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경고장 받은 선거" 민심이반 대책 추진… 野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질타
  •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심사에서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청와대발 투기논란 및 인사 실패, 4·3보궐선거 경남민심 이반에 따른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총선공천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회의에서 공직자 추천 기준 원칙안을 마련했으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공직자, 역량 있는 공직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이 겸비된 공직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 사유로 지적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심사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투기문제는 투기냐, 투자냐를 확정짓기가 모호해 더 논의 중"이라며 "투기를 확정짓는 것은 공천심사위원회가 검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나, 명백히 사회적 지탄을 받는 투기라면 공천 배제 사유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자체조사 권한이 없는 정당조직의 한계상 자격 심사 단계에서 부적절한 후보자를 거르지 못했더라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본인 소명 등을 통해 한 번 더 거르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불량품' 박영선은 장관 못하게 말렸어야

    이 같은 여당의 비상대책 마련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쓴소리를 날렸다. 야권 관계자는 "각종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불량품' 박영선 후보자의 내각 인선은 사전에 당에서 말렸어야 했던 것"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당이 창원 성산에서 선전, 통영·고성에서의 압승을 발판삼아 여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여 여권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야당은 민주당이 요구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페이스북에 "어찌 보면 민주당이 국민에게 경고장을 받은 선거다. 이제 오롯이 모든 게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절박한 마음으로 현실을 되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는 오늘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성범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선거일전 3회 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시 부적격 처리하며, 성범죄의 경우 성매매나 성범죄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