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환섭 수사팀 못믿겠다"…野 '김학의 특검법' 발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검 카드를 꺼내들며 공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1일 국회 의안과에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최근 김학의 사건 재수사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에 대한 불신의 뜻을 밝히며,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다. 

이날 강효상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여 단장은 당시 수사 최종책임자인 채동욱 검찰총장과 연관이 있어 수사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검찰 수뇌부와 실무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위해 여야 합의로 특검 임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한다 해도 여 단장이 채동욱 검찰총장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29일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총괄했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여환섭 단장의 수사단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 단장이 2003년 서울지검 특수2부에서 '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의 주임검사로 근무했을 때 특수2부장이 채 전 검찰총장이었고, 2006년 대검 중수부 중수1과에서 채 전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춘 인연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열거하며 상설특검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학의 사건, 버닝썬, 장자연 사건, KT 채용비리, 손혜원 의혹 등은 하나같이 진실규명과 처벌이 시급하지만, 이 사건들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에서든, 현 정권에서든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조직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자체비리 때문에 수사다운 수사를 하지 않아서 진실이 또 묻혀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며 "국민여론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 통과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으로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이라는 선택을 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그동안 법 제정 이후 가동되지 못했던 상설특검법이 이번 기회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