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장 비핵화 쇼 계속될 것" 윤상현 WT칼럼

미국 <워싱턴타임스> 18일자(현지시간)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고문 '진짜 비핵화를 향하여(Undertaking genuine denuclearization)'가 게재됐다.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자는 내용이다. 

기고문에서 윤 의원은 "지난 1년여 간 김정은은 비핵화 프로세스가 아닌 '위장 비핵화 쇼'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이 쇼와 제재 해제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며 "제재가 풀려 바닥난 평양 금고에 외화가 채워지면 북한은 더 강해질 것이고, 반대로 제제가 더 강력해지면 김정은의 핵무장 야욕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실험하지도 사용하지도 확산하지도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구축해온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새 핵무기'를 추가 제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보에서 확인되듯 북한은 새 핵무기를 계속 제조하고 있으니 김정은의 말은 속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를 확산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에 핵을 확산시키겠다는 위협을 무기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라며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거나 낮추면 한국·일본·대만 등으로 '핵무장 도미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북한 핵 폐기 목표가 흔들리면 세계는 감당할 수 없는 핵 쓰나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현존하는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역량이 폐기돼야 한다"며 "그것이 '완전한 비핵화'이며 미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 시점을 명시한 시간표가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핵 폐기 로드맵에 북한이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숨어서 핵 무장을 강화하고 겉으로 위장 비핵화 협상을 하는 김정은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프로세스가 정확하게 이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절대로 완화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이 제재는 둑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완화하면 그 전체가 무너지는 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끌어갈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게 끝난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 요구대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이 불량국가 북한을 핵보유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은 다음 수순으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한국 내 종북세력 역시 호응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은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구축된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