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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만 모르는, 한반도 핵게임판이 바뀌었다!

입력 2019-03-19 05:05 수정 2019-03-19 05:05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한반도 핵게임 판이 바뀌었다.  
   하노이의 트럼프-김정은 회담 결렬 사태로 북핵(北核) 문제의 본질이 명료해졌다. 김정은은 패와 약점을 다 보여버렸고, 트럼프는 회담을 깸으로써 오히려 주도권을 잡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실패한 중재자'가 되어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 하노이 드라마는 한반도의 핵게임 판을 바꾼 사건이었다. 누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인가? 우선 하노이 회담으로 명쾌해진 입장과 조건들을 정리한다.
 
   1. 김정은의 의도 확인: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한 군축회담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해체, 한국을 종속화 시킨다. 첫 단계로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는 미끼를 던져 사실상 대북(對北) 제재 무력화(無力化)를 달성한 뒤 한미동맹 해체로 나아간다.
   2. 김정은의 약점 노출: 제재로 인한 경제 악화. 종전선언이나 대표부 교환보다도 제재해제에 매달린 것은 다급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3. 미국의 빅딜 목표와 전략: 북한이 완전한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폐기 및 인권개선을 이행하면 제재해제 및 경제발전 지원으로 보상한다. 쪼개팔기 식의 단계적 협상이 아닌 일괄 합의를 추진한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국 전략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4. 문재인의 국민기만(欺瞞)과 무능: 김정은이 핵을 폐기하고 경제발전에 치중하는 전략적 결심을 하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언(傳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비핵화 사기극’이란 뜻이다. 하노이 회담 전후(前後),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고급정보를 받지 못하여 회담의 실패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달라진 세상을 상대로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5. 아베의 승리: 하노이 결렬은 트럼프가 아베 일본 수상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반증(反證)이기도 하다. 아베는 미국이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ICBM) 개발을 동결시키는 수준에서 타협, 일본과 한국의 안전을 포기할까 걱정하여 끈질기게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미사일의 폐기를 주장해왔었다.
   6. 중국의 낭패: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어떤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이고, 중국은 김정은을 이용,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보겠다는 전략에 타격을 입었다.
   7. 문재인-김정은 공동운명체의 위기: 북한 카드를 잃게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한미 갈등이 깊어지고, 보수층의 반발이 거세진다. 김정은과 이른바 민족공조 노선을 강화, 반일(反日), 반미(反美)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경우 국론의 분열과 최악의 경우 내전적 사태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에 너무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표변하기도 쉽지 않다.
   8. 김정은과 문재인의 착각: 트럼프만 요리하면 된다는 생각은 민주국가의 다양성, 특히 언론 야당 정보기관의 견제 역할을 과소평가하여 벽에 부딪쳤다.
   9.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한국의 탈미(脫美)를 방치하면 동북아에서 중국의 패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10. 문재인 정권의 안보노선(脫美-反日-親中-通北)은 유지하기가 힘들다.
   11. 김정은의 실각 가능성: ‘수령의 권위 손상으로 자유통일이 10년 앞당겨졌다.’(태영호)
   12. 역설적으로 트럼프는 회담을 깸으로써 초당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대북(對北)강경론이 미국에서 대세(大勢)가 됨으로써 문재인의 '김정은 제일주의 노선'은 사면초가가 되었다. 오히려 아베 수상의 발언권이 커졌다.
 
   김정은-문재인 공동운명체론

 
   트럼프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북핵 폐기' 카드를 들이대어 김정은을 당황하게 한 것은, 김정은-문재인-시진핑 주도로 전개되던 북핵 장기판을 한 방에 역전(逆轉)시킨 묘수(妙手)였다. 김정은은 자신의 패와 약점을 노출시켰고 문재인은 트럼프와 김정은에 대한 종속성과 무능을 드러냈고, 시진핑은 계산이 빗나갔다. 주도권이 미국 손으로 돌아갔고 아베의 위상도 올라갔다. 문제는 한국인의 득실(得失)인데, 문재인-김정은 공동운명체의 불행이 한민족(韓民族)의 행운이 되는 구도이다. 민족반역자 김정은과 공조하면 자동적으로 민족반역자가 되는 원리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생일을 공식적으로 인멸한 문재인 대통령은 문명(文明)의 반격을 불러 자멸의 길을 선택하였는지 모른다.
   대한민국 70년의 문명 건설, 즉 언론자유, 법치, 복수정당제, 국군, 한미동맹의 집합된 힘이 생존투쟁에 돌입하면 역사의 쓰레기통에서 끄집어올린 시대착오의 이념과 여기에 포로가 된 문재인 세력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이 될 것이다.
   아베는 이민족(異民族)인데도 한국인에 유리한 정책을 펴고(북핵 완전 폐기,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등), 문재인은 동족(同族)인데도 한민족에 불리한 정책을 펴는 것은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위대성과 인종주의적 '민족공조론'의 야만성을 극적으로 폭로한다. 이념이 민족보다 중요한 것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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