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文대통령, 국민에게 정부 무능함 사과해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2차 미·북회담 결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부의 무능함을 사과해야 마땅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2차 미·북회담이 결렬됐다니 안타깝다"면서 "그런데 회담이 결렬된 것도 큰 문제지만 이러한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며칠전부터 신한반도체제니 뭐니 장미빛 전망만 계속 늘어놓으며 국민들에게 환상을 불어넣던 문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은 참으로 통탄할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 북한 세습독재체제의 속성상 비핵화는 애초에 쉽지 않은 것이었다"며 "그래도 혹시나 했지만 이번 사전 실무회담에서도 거의 합의된 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만 분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도 공개되진 않았지만 뭔가 합의가 된 게 있겠지, 청와대는 알고 있겠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 합의된 게 거의 없었거나 핵심사안에 큰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라며 청와대의 정보력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적어도 청와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신한반도체제니 뭐니 할 수 있었겠냐"며 "만일 알았는데도 그랬다면 제정신이 아닌 거고 몰랐다면 한미동맹의 균열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우리는 빠진 채 종전선언 운운한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한반도 운전자는커녕 차에서 쫓겨나 구경꾼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 그런데도 뭔가 우리 목소리도 내지 않고 미북끼리 알아서 하면 된다는 청와대의 태도에 매우 놀랐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결렬 직전까지도 문 대통령은 상황파악이 전혀 안된채 장미빛 환상에 빠져 국민들에게 엉뚱한 얘기만 한 셈"이라며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이어 "이것이 작금의 한미동맹의 현주소로 보여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결국 이렇게까지 된 건, 대북경협 얘기만 나오면 비굴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협상의 본질인 비핵화를 놓친 채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들었기 때문 아니겠나"고 반문하며 "국회의 방미단이 갔을 때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낙관론을 펴던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내 생각이 틀렸기를 바란다'고 말할 정도였고 미 상·하 의회 모두 회의적 입자인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조야 다수, 유럽,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 다수가 비핵화 전 제재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실제로도 평창올림픽 이후 군사적 옵션이 사실상 없어지고 제재만이 유일한 비핵화를 위한 지렛대가 된 상황에서, 비핵화 전 제재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은 무슨 근거로 협상타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며 "그렇게 타결되는 것은 핵의 직접 영향내에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는 이런 상황에서도 낙관론을 펴고 있는데, 정신차려야 한다"며 "생각해 보십시오. 미·북회담 전까지 미 민주당에서 계속 회담 회의론을 펴며 트럼프 대통령이 엉뚱한 기대를 하며 쇼를 하고 있다. 경솔하고 즉흥적이라는 식의 인식이 많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이렇게 결렬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내 정치상 궁지에 몰릴텐데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자신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뭔가 포퓰리즘적 대응을 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심지어 중재자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를 문제삼을 위험도 있다"며 "한국이 미국에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되고 왜곡되게 전했다'고 해석할 여지를 줬다는 것이 이유"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 상황을 보면 김정은은 제대로된 비핵화 의지가 없고, 단지 비핵화를 조금씩하는 척하면서 제재 완화를 받아내 시간을 끌면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는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김정은의 진정한 비핵화 의지 운운하며 평창올림픽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미국으로 하여금 최대 압박을 중단하고 제재 완화하라고 설득하고 다니며 경협까지 떠안겠다는 등 비핵화 압박을 느슨하게 한 장본인이 결국 문 대통령 아니었나"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냉철한 판단력을 잃고 남북관계개선에 맹목적으로 집착한 결과"라며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또 "미·북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여야 하고 그것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우리인데도 냉철함을 잃고 마치 구경꾼처럼, 근거 없는 낙관론을 설파하며 국민을 호도했다"면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권도, 언론도 다같이 냉정하지 못하고 호들갑스러운 태도로 일관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 더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 평화는 스스로 위안하고 꿈꾼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냉철하고 전략적 태도로 임해야 지켜진다"며 "외교적 군사적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고, 그 힘은 정세를 바라보는 냉철한 안목, 동맹국과의 강력한 신뢰와 공조, 대화의 힘을 뒷받침할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오류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무능함을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정치는 냉철한 수싸움이고 지도자는 강하고 현명해야 국민들을 지키는 법"이라며 "오늘의 결렬이 강력한 압박이 되어 진정한 비핵화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