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간부 포상 제외, 민정수석실의 권한 남용… 전방위 사찰 사실로 밝혀져"
  •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작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도 경고를 받은 해경(해양경찰청)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정수석실의 향한 야권의 공세도 거세졌다. 야당들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정비서관실이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경고 받은 해경 간부를 포상 후보에서 제외하고 이 간부를 추천한 상훈(賞勳) 담당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폰도 조사한 걸로 나타났다"며 "친인척을 관리할 민정실이 부처 상훈 문제까지 관여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이 알고도 진행한 일이라면 직권 남용이고 몰랐다면 무능"이라며 "청와대의 전방위적인 사찰 조작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건 총선용 참모진 개편이 아니라 사찰 조작에 대한 문책용 인사개편"이라며 조국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은 주무 관청이었다"면서 "청와대가 해당 인사의 비위사실과 같은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이 특정인을 상훈 대상에서 배제했다면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는 해경 소속 간부를 상훈에서 배제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조국 민정수석, 자기 부서 하나 관리 못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자기 부서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민간인 사찰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이달 말로 예정된 청와대 개각((改閣)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가 당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징계받은 자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했는데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추천돼 그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는 규정상 당연히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된 간부의 포상이 취소됐는데도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조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시 해경이 (훈·포장) 관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드러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조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