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납북자, 국군포로… 모두 빼버린 통일부

통일부가 2018년 북한 인권 정책 목표에서 ‘자유권 개선’을 삭제하고 역점추진과제 중 북한인권재단 등 북한 입장에서 껄끄러운 부분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통일부의 ‘2018년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북한인권계획)’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이 대북 인권 정책 추진 목표로 제시돼 있다. 2017년 북한인권계획이 목표로 제시했던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한다’와 비교했을 때 ‘자유권’ 부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보도는 지난 1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 초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꾸려 시도했다가 정정했던 점과 역사교과서 집필 지침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수정하도록 한 데 이어, 대북 인권 정책에서도 ‘자유’ 관련 부분이 사라졌음을 강조했다.

또 2017년 북한인권계획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조기 정착’을 포함 총 7가지 역점 추진과제를 명시했지만, 2018년 계획의 경우 ‘남북 간 인도적 협력’과 ‘국내외 협력 및 실효적 정책수립’의 단 두 가지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인권재단 출범 및 조기 정착’ 과제가 삭제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지속’이라는 다소 느슨해진 문구가 마지막 줄에 포함돼 있다고 ‘문화일보’는 지적했다. 또한 첫 번째 역점 추진과제였던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기록-보관’은 ‘객관적 실태에 기반한 실효적 정책수립’이라는 비교적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고, 세 번째 과제였던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의 경우 ‘납북자·국군포로’ 부분을 아예 빼버리고 ‘이산가족 등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로 변경시켰다고 한다.

아울러 2017년의 경우 ‘유엔총회·인권이사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 결의 채택 및 이행 관련 협력 추진’이나 ‘북한 인권 문제 공론화’와 같이 인권과 관련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드러났지만 2018년 계획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균형적 시각 및 공감대 확산’이라는 구체적 목표대신 방향성 제시 정도에 그쳤다고 ‘문화일보’는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집행 계획도 연초가 아닌 연말을 앞둔 10월이 되어서 수립했다는 사실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만큼 정부에게 정책 집행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문화일보’는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