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공약 지켜라"… 野3당 무기한 철야농성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결단을 미루고 시간을 끌고, 자유한국당 역시 명쾌한 결단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기득권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결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자 정치적 소신이라고 단언하고 앞다퉈 법안을 발의했던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럽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집권 여당이 기득권에 매달려 개혁을 거부하는 지금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의 길을 열기 위해 대통령도 나서야 한다"며 "내일이라도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담판 회동을 개최해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표만큼 의석을 주는 제도다. 총 의석수가 100석이라 가정할 때 A 정당의 정당득표율이 30% 라면 총 30석 의석을 가져간다. 이중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라면 나머지 20석은 비례대표로 채워진다.

야3당은 사실상 이번이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7일 전까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염원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좌절시킨다면 그건 개혁세력이길 포기하는 것이고, 더 이상 협치를 계속할 명분을 상실케 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야당 대표때부터 신념과 소신으로 밀고 온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지도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정부여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갑자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둔합하고, 두 개가 다르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좌초되는 게 아닌지 혼란을 겪었다"며 "다행히 집권 여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정신을 부정한 게 아니라는 답을 얻었지만 이젠 애초 출항지가 아닌 목적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치 인생 30년 동안 예산안과 선거구제를 연계 처리하겠다는 주장은 처음 봤다'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주장에도 반박했다. 손 대표는 "저희는 그저 선거구제를 개편하려는 게 아니라 선거제도를 개편해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해찬 대표는 여당이 조금 손해를 봐도 가야 할 길을 가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