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영주권 가진 한국인 입국 금지
  • ▲ 2015년 10월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뒤 석방된 美영주권자 주원문 씨. 석방 뒤 기자회견 때 모습이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5년 10월 북한에 들어갔다 억류된 뒤 석방된 美영주권자 주원문 씨. 석방 뒤 기자회견 때 모습이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 당국이 10월 말부터 해외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0월 하순까지만 해도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들의 방북이 매우 많았다고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영주권을 가졌더라도 한국 국적인 사람은 북한과 접촉하거나 입국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 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해외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들과 접촉해 투자유치를 많이 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국경세관이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의 입국을 차단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한국 국적을 가졌어도 해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입국을 허용했는데 그 방침을 바꾼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들 가운데 북한에 투자를 할 의향을 갖고 방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이들 대부분에게 입국허가를 내줬다고 한다. 그러다 10월 말부터 해외 영주권을 가졌더라도 한국인들은 입국을 금지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었다.

    소식통은 “그동안 해외투자 유치 건 가운데 한국 국적 해외영주권자들의 것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최근 남북관계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노동당 중앙에서 이런 조치를 내린 배경을 두고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은 9월 평양남북공동선언이 나온 뒤 북한에서 광산 개발, 관광산업, 제조업, 가공업 부분에서 한국의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고 한다. 특히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들이 북한에 투자하면 기존의 중국인 투자자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도 “내가 아는 한국인 해외 영주권자도 지난 10월 하순에 여기 와서 공장과의 합작 사업을 협의하고 돌아갔는데 갑자기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를 모르겠다”며 한국 국적자의 입국 금지가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도 “그동안 해외 영주권을 가진, 많은 한국인 투자자들이 인도적 지원과 투자를 위해 북한을 다녀갔다”며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이미 건축과 제조업 분야 투자를 목적으로 북한에 와서 기업소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 또한 “당국이 중국,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 한국 국적 해외 영주권자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공동선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북한 당국의 정책을 비난했다고 한다.

    현재 미국은 독자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사람의 처벌 범위를 미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미국 영주권자를 가진 사람, 미국에 사무소가 있는 기업까지로 정해놓고 있다. 즉 그동안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찾은 미국 영주권자들은 모두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