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고용세습, 셀프조사 못 믿어… 국정조사 해야"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고용세습 실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文(문재인) 정권 일자리 도둑질 국민규탄 긴급토론회'를 열고 국정조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사인에 따라 곳곳에서 일들이 벌어졌는데 스스로 저지른 잘못해 대해서 전수조사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전수조사는 환영하지만 셀프조사를 믿기 힘들다.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고용세습 비리 문제는 한국 사회의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고, 실질적으로 누가 권력을 쥐고 어떻게 권력이 구조화되어 비리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노조를 비롯한 신(新)권력이 작동하는 양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공공기관 고용세습 비리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할 때 많은 이들이 고용 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며 "비정규직 선출 과정 자체가 공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비정규직은 아름아름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며 "정규직화 할 때 정의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규직화 정책을) 막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손에 쥔 신(新)권력 주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낱낱이 알아야 한다"며 "말로는 정의를 앞세우지만 정작 정의를 부수는 행위가 신권력에 의해 자행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충남대학교 재학생 이황헌 씨는 "고용세습 원인은 기형적인 노동시장 구조에서 기인한 것 같다"며 "청년들 사이에서는 지금 자리 잡고 있는 40~50대 일자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황헌 씨는 "청년들이 기업에 취업하는 방법은 공채밖에 없다. 좁은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서 해외연수, 공모전 등 다 해도 뚫을까 말까 한다"며 "지방은 (고용세습이) 각종 진흥원, 공기업 등에서 국회에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이 아닌 지방에도 시선을 좀 돌려주셔서 지방 고용세습이라는 고인 물을 청산해 달라"며 "고인 물에서 장구벌레가 자라는데, (고용세습) 장구벌레가 청년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되기 전에 고인 물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고려대 재학 중인 임승호씨는 "민주노총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연봉 6000만 원의 신의 직장을 차지하는 동안 청년들은 정부가 내놓은 단기 일자리를 통해 국립대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에너지 절약 도우미가 되고 낙엽쓸기 요원이 되라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며 "이게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돕다'는 세상이냐"고 한탄했다. 

임승호씨는 "정규직은 친(親)정부 인사가 나눠 먹고 일반 청년은 인턴 체험이나 하고 맛이나 보라는 거냐"며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은 청년들 꿈을 짓밟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국당은 사전에 공시생들이 모여 있는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 찾아가 고용세습 문제에 대한 시민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취업준비생과 공무원 준비생들은 이번 공공기관 고용세습 비리에 대해 입을 모아 "공정하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경찰공무원 준비생은 "아무 스펙도 없이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맥빠지는 소리"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취업준비생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친인척이 있었다면 나도 노력 안 하고 남들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단지 혈연이라는 이유로 쉽게 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먹먹하다. 노력 없이 무얼 얻을 수 있다는 게…"라고 했다. 

한 중년 남성은 "근로자 5%도 안 되는 민노총이 귀족노조가 돼서 '내가 대기업에 몇 년 근무하면 자기 아들을 대기업에 근무시켜야 한다'는 악법 중의 악법은 진짜 대통령 자리를 걸고서라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