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한은 총재, 고환율 주범 '서학개미' 지목 이어 … 진성준, 금투세 재도입 주장 '개미들 분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당론으로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 버블론과 달러당 1500원에 다가선 고환율로 증시 전반이 살얼음판인데 금투세를 다시 꺼내자 개미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제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등 정부 당국자들이 고환율의 주범으로 서학개미를 꼽은데 불만이 큰 와중에, 금투세를 걸고 나오자 개미들은 "증시가 올랐다고 정부가 개미들을 너무 얕보는 것 아니냐"며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나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상법도 개정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금투세를 시행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추진된 금투세는 주식 등으로 인한 수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22%, 3억 원을 넘기면 2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계속 유예됐다가 지난해 폐지됐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도입 여부를 놓고 이견이 표출됐다. 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진 의원은 적극적으로 금투세를 밀어붙였지만,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진 의원은 당시 금투세 폐지가 당론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2300선까지로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졌던 상황"이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 문제, 이런 문제들이 쌓여있기 때문인데 이것부터 해소하고 금투세를 시행하자라고 논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에 세 번씩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전혀 잡히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보유세 강화 조치 등의 세제 조치를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