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文정부 예산안 '470조원' 측정… "현 정국 나쁘지 않아" 자평하기도
  • ▲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11일 진행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월 11일 진행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이종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해찬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민주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고) 오는 11월 1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472조5000억원이 적정 예산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알렸다. 

    이해찬 대표는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다. 정국이 나쁠 땐 확장예산을 해야 하지만 470조 예산이 잘 통과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이날을 기준으로 다수 상임위원회에서 마감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 반이 지났다. 권력과 관련된 국정감사 지적은 없었다"며 "그만큼 우리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국감이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정국이 나쁠 땐 확장예산을 해야 한다"는 발언은 현 정국이 나쁘지 않음을 유추하고 있다. 다만 이해찬 대표 발언과 달리, 국민들은 현 정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여론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일 공개한 '10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58%로 지난주 대비 4%p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5%p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향하면서 여러 부처별 문제들이 조명됐다"며 "(그리고) 성장둔화와 일자리 등 경제 이슈에 다시금 주의가 집중되며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듯 하다"고 진단한 바다. 

    당시 한국갤럽 조사 방법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응답률은 7.9%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