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시민단체·전문가 반응은 '싸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폭로한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싸늘한 반응을 이끌어낸 모양새다.

우선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혐의(2013~2018) 적발 건수(5951건)'를 폭로했다. 이와 함께 '비리혐의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혐의 폭로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는 유치원 교비로 성인용품을 사고, 명품 가방을 사고, 원장의 외제차를 수리한 사례들이 있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개된 사립유치원 비리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혈세는 투명하고 바르게 쓰여야 하며, 당연히 제대로 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의 폭로를 바라보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반응은 싸늘했다.

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용진 의원은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의 적발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사립유치원은 사인이 경영하는 학교로서 공립유치원이나 학교법인 형태의 초·중·고등학교와 동일한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사학재무회계규칙이 별도로 필요한데 설립자의 지위와 사유재산권을 회계규칙상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아직 (정부 차원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감시단은 "이 문제는 '누리과정(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면서 불거졌다. 이전에는 사인이 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비회계와 설립자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위한 회계의 구분을 정부가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누리과정 실시 후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학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2013년부터 기존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해 감사를 실시했다. 이로 인해 수십년간 문제 삼지 않던 유치원 경영자의 이익 회수가 '횡령'으로 돌변한 것"이라고 설명을 보탰다.

감시단은 "'정부의 사립유치원 정책 내막을 잘 아는 교육전문가'라면 박용진 의원 주장이 너무나 일방적임을 알 수 있다"고도 못박았다.

육아전문지인 '베이비타임즈'는 같은날 칼럼을 통해 "박용진 의원은 운영비 부정사용이 드러난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4000여 사립유치원 전체의 문제로 판단하고, 모든 사립유치원 원장과 설립자들을 '비리집단'으로 규정짓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사립유치원들이 비리를 저질러 문제가 많다면 명단 공개나 '토끼몰이식' 비난보다는, 사법당국에 고발해 비리를 바로잡는 게 법의 원칙에 맞고 순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