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청와대·정부 고위자 639명 부동산 분석… 25%는 전국에 '2주택 이상' 보유자
  •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기륭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기륭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부처 고위공직자(1급 국가공무원 이상) 총 639명 중 33%가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일 청와대와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총 639명의 정기재산변동 관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고위공직자 총 639명 중 33%가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했다. 강남 3구 주택 소유와 관련 없이 ‘전국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47%에 달했다.

    부동산 정책-사정기관 고위직의 46%

    특히 청와대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총 159명 중 ‘강남 3구 주택보유자’는 46%(73명)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사정기관 외 ‘강남 3구 주택보유자’ 보유비율인 29%(총 480명 중 137명)보다 높은 수치다.

    또 청와대와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사정기관 고위공직자 총 159명 중 ‘전국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48%(76명)에 달했다. 부동산 관련 정책기관·사정기관 외 ‘전국에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유비율은 46%(총 480명 중 222명)로 조사됐다.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힘이 있는 정부기관 고위공직자 중 46%가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그동안 말로 떠돌던 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면서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도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고 생각해도 서로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생활을 향유하는 상황에서는 편향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다.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 1주택’ 등을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