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과 미·일·중·러 참석한 반민반관 회의서 “미군 핵우산-북한 핵무기 동시 철거가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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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지냈던 피츠패트릭 소장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파악해보려 했다”면서 “북한 정부 관계자 가운데 한 사람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도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전했다.
피츠패트릭 소장에 따르면, 북한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 대북적대정책과 관련이 있다며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만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도 걷어치워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그는 “내 생각에는 북한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이라고 보지만 공식 발표하는 형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평양남북정상회담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때까지 “북한은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이해한다”거나 “김정은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표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한국 정부의 주장과 달리 ‘주한미군 철수’ 또는 이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 제거라는 지적은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과 일본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
피츠패트릭 소장에 따르면 이번 반민반관 회의에는 한국과 북한, 미국 외에 일본, 중국,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외무성의 미국 담당 관계자 4명이, 미국에서는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 3명이, 한국과 일본, 중국 정부 관계자 10여 명과 러시아 학자 1명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
이번 반민반관 회의는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제네바 안보정책센터(GCSP)가 매년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올해가 일곱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