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출범하면…'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 상반기 타결될까

'한미 방위 분담금(Special Measures Agreement·이하 SMA)'이 큰 폭의 인상 없이 조기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SMA는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양국간의 협정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인 동맹 회복을 위해 SMA 합의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및 한반도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면 SMA 400% 인상과 무역, 무기 구매 등 압박이 재차 가중됐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동맹우선주의'를 내건 바이든 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SMA 인상 요구가 원만하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상반기 중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맹우선주의를 앞세운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국방비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의 대외 정책 우선순위는 동맹 회복으로 한미 동맹에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방위비 문제"라며 "1년이 아닌 다년 계약으로 해결하고, 불협화음인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SMA와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한국 측에서 제시한 13% 인상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넘어갈 것"이라며 "분담금 인상 문제로 시간을 더 끌면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예상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책의 주안점은 과거의 정상적인 수준으로 동맹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과의 싱가포르 회담 후 예고 없이 선언했던 ‘주한 미군 감축-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도 과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놨다. 그는 "최근 주한미군을 포함해 아시아에 있는 미군들이 중국을 겨냥하는 쪽으로 전략을 재형성하고 있다"며 "(바이든이) 감축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중국을 확실하게 겨냥하기 위한 조치로 동남아 지역으로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예측했다.

트럼프 '미국우선주의' 정책 탓에 지난 2019년 9월 열린 11차 SMA 특별협정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결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금전적인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11차 SMA 협상에서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13% 인상하겠다고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약 400% 인상된 40억 달러를 요구했다. 주한미군의 인건비,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도 전력 순환배치 비용, 장비 운송 비용, 연합훈련 비용, 전략자산전개 비용 등을 모두 포함시켜 비용을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