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지분 4%→34%… ‘인터넷은행법’ 20일 본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의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지분(현행 의결권) 4%에서 34%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대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사유화할 수 있고, 현재 규정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최대한도 4%)가 목적을 상실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야당 원내대표들과 지난 17일 주요 민생경제 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때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원총회도 열었고 주요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리하자’는 결론을 냈다”며 “(특히) 인터넷은행법은 재벌들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산분리 정책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밝혔다.

김병욱 민주당 원내부대표 역시 “(인터넷은행법 관련) 재벌의 사금고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민주당은) 은행법에서 제시된 대주주의 거래제한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었다. 대주주에 대한 대출이 현재 은행법은 자기 자본의 25%다. 그러나 우리당은 대출을 하나도 못하게 했다”고 설명을 보탰다.

한국당 입장도 민주당과 똑같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때 “지난 17일 의원총회 때 인터넷은행법을 놓고 민주당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법안처리를 위한 진정성에 한국당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향후 ‘협치시대 정신’에 따라 의회가 중심인 진정한 의회정치를 함께 만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은 민주당·한국당과 입장을 달리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 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이 지난 17일 ‘인터넷은행법’에 합의했고,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교섭단체 3당의 (인터넷은행법) 합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여당인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말로는 ‘촛불’이니 ‘개혁’이니 외치지만 여당이 앞장서서 실제로 한 게 뭔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이번에는 재벌은행 허용이라니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