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북한 주민들 “기대 커” vs. “이미 무용지물인데….” 반응 엇갈려
  • ▲ 개성공단 인근 북한 검문소. 북한에서는 최근 2019년부터 여행제한이 사라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성공단 인근 북한 검문소. 북한에서는 최근 2019년부터 여행제한이 사라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에서 최근 ‘여행증명서’가 사라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거주지 이외의 여행이 금지된 북한에서 ‘여행증명서’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장마당 활성화, 농촌·산간지역 인구 감소 및 도시 인구 증가 등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일반인들의 국내여행 제한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미확인 정보가 번지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여행제한 완화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평안남도 소식통은 “2019년부터 여행증명서 없이 국내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지난 7월부터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처음 이 소문을 들었을 때는 뜬소문 같아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이후 “최고지도자의 방침이 내려졌고 노동당에서 2019년부터 시행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시작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뒤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대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내년이 돼봐야 정말인지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의 여행제한 제도도 있으나 마나 한 헌신짝이 돼 버렸다”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북한에서 권력층이나 돈 많은 사람들은 노동당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언제든지 여행증명서를 뗄 수 있고, 일부 국경 지역 방문이나 외국 여행증도 돈만 주면 발급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여행제한은 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남도 소식통은 “함흥에도 이 소문이 파다하게 돌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최근 들어 당국이 경제강국 건설을 부쩍 강조하는 분위기로 볼 때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여행 자유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여행제한을 대폭 완화한다고 해도 지방 주민들이 평양을 여행하거나 국경 지역, 나진선봉 지역, 개성특별지구는 여행제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평양 시민조차도 허가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소식통은 또 자강도는 군수산업체가 밀집해 있어 외지인의 출입, 현지 주민의 외지 여행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이곳도 여행제한 해제지역에서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국내여행 제한을 없앨 경우 이미 북한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장마당 경제의 활성화 가능성이 커진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동해와 서해 해안 지역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되면 어선을 타고 한국으로 귀순하는 사람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