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이중성 꼬집어… "이재용 잡아넣을 땐 언제고 남북 정상 회담에 들러리"
  • ▲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를 초청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우리 대기업들을 동원해 북한의 환심을 사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접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김정은의 환심을 사려 이제 대기업까지 사지로 몰아 넣으려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적폐세력 대하듯 하며 손봐야할 대상으로 여기던 대기업 총수들까지 남북 정상회담에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더구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세력과 결탁했다고 해서 사법처리까지 하더니 ‘재판은 재판, 일은 일’이라며 아쉬울 때는 써 먹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인들 방북이 김정은이 원해서 결정됐다고 하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은 ‘기승전(起承轉) 북한’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비핵화 진전 없이 경협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담판 짓는 정상회담, 아니 단호하게 북한에 비핵화 이행을 요구하고 다짐받는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은 정상회담 하고 미국은 대북제재 안보리이사회를 소집하고, 대기업총수들은 정상회담의 들러리를 세우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문재인 정부는 국제경제 질서 속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사지로 몰아넣지 말라"고 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은 대국민 사기극 

    앞서 김태흠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개인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 "비준동의 대상도 안 되는 판문점 선언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비용 추계로 국회비준 동의 받겠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우리의 명운이 걸린 비핵화와 관련해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 구체적 의무조항 한 줄 없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는 구속력 강제력도 없는 것이 무슨 합의서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경협 비용을 1년치만 추계해 제출한 것과 관련 "국민들을 낚기 위한 낚시 미끼 수준"이라며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단 2,900억원 들어가는 것처럼 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장항선 철도 32.4km 선형 개량에 8,500억원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얕은 꼼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할아버지 손주 응석 받아주기 식, '북한 도우미식' 대북 정책을 당장 거둬들이고 국회 비준동의 시도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금 우리 국회가 할 일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위한 대북 촉구 결의안’ 을 의결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