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부익부 빈익빈’ 결과에 침묵하는 文

상·하위 가구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고서도 어떠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 대통령이 100만명 실업대란을 직면하자 청와대·정부 경제팀을 향해 “어려운 고용상황에 대해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모습과 온도차를 보인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소득 하위 20% 가구(1분위)’ 소득은 월 132만4900원이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7.6% 감소한 것이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2분기 기준 최대 감소폭이기도 하다. 반면 ‘최상위 20% 가구’ 소득은 913만49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0.3% 상승한 것이다.

상·하위 가구 소득격차는 빈부격차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상위 20% 월 소득을 하위 20% 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5.23배로 조사됐다. 이 역시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이 수치는 높을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대 최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만들어진 데 대해 통계청은 ‘실업대란’을 꼽았다.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또는 숙박·음식업계 일자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7만400개 일자리가 감소된 반면, 고용이 안정적인 고소득층은 임금상승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5월 기준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은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실업대란을 증명하는 자료도 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달 실업자 수는 103만 9000명이다. 실업자 수 100만명은 7개월 연속 기록이다. 즉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이 역대 최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만드는 데 한 몫 한 셈이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역대 최대 ‘부익부 빈익빈’ 결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다. 그전에 보고를 받으셨고 보고한 주체로부터 말이 또 있었을 것이다. 다만 금일 현안점검회의 전 티타임 때 어떤 말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번 1분기 때나 또 엊그제 나온 고용통계 등에서 나타난 (경제 관련)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진지한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역대 최대 ‘부익부 빈익빈’ 현상 및 100만명 실업대란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1/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 가계소득 감소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