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국방 감싸는 민주당… '기무사 손보기'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기무사 개혁'에 칼을 빼든 모양새다. 민주당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민병삼 100기무부대장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간의 진실공방에서 송 장관을 두둔하고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무사 문건이 담고 있는 반헌법, 반민주, 반시민적인 경악스러운 행태에 대해 반드시 그 지시자와 작성 경위, 실제 이행 준비 등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그 모의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찾아내 엄벌로 다스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가 '장관 탓'으로 본질을 흐리려 할수록, 기무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지금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진실규명에 대한 협력만이 기무사가 다시 태어날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번 '진실공방 논란'이 개혁에 반대하는 기무사의 '조직적 저항'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기무사 관계자들이 어제도 사후 보고 경위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부추기는 폭로를 내놓고 일부 야당이 편승하고 있다"며 "계엄 문건 작성과 기무사 개혁에 반대하는 조직적 저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송 장관 '위수령 문제없다' 발언 없었다더니… 말 바꾸는 국방부

하지만 현재 상황은 논란의 당사자인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과 송영무 장관 중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를 따져봤을 때, 송 장관이 거짓말을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계엄 문건' 진실공방이 벌어진 간담회 당시 참석자들의 증언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날 <TV조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일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부 간부 3명은 "위수령 검토 관련 문건은 문제가 없다"고 했던 송 장관의 발언을 들었다고 했다. 이 중 한 참석자는 송 장관이 계엄 문건에 대해 '직권남용 조사 필요성'을 거론했다고 기억했다. 

앞서 국방부는 "기무사가 살아남기 위해 완전히 꾸며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송 장관의 관련 발언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뒤늦게 인정해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전날 새로운 입장을 밝혀 '말 바꾸기' 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는 다만 지난 3월 논란이 됐던 위수령 검토 문건을 두고 한 말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국방부가 '거짓말 탑 쌓기'를 하고 있다"며 "거짓말 처음에 하다가 막기 위해서 거짓말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지금 국방부가 총체적으로 부도덕한 집단이란 걸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 의원은 "어쨌든 국방부 장관은 어떤 쪽이든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이번 국방부 사건은 국방부 실국장급 10명이 그 거짓말을 은폐하기 위해서 같이 공범이 되었다는데 굉장히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무사령관 "하극상 있을 수 없어"

한편 이날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기무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 출석한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하극상'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기무사는 국방부 직할 부대고, 장관님께 충성을 다하는 부대다. 저는 장관님의 부하이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내세우는 '기무사 해체 수준 개혁'과 관련해 "기무사를 철저히 개혁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그 다음에 우리 군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개혁을 장관께서 추진하고 계신다"며 "기무사개혁위원회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동참해서 개혁을 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자체적인 해결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