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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퀴어축제 반대 청원'에 "청와대에 금지 권한 없어"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서울시 광장 사용은 허가하거나 금지 할 수 없다"

입력 2018-07-13 15:51 수정 2018-07-13 16:45

▲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13일 동성애 축제에 대해 답변하는 모습. ⓒ청와대 청원 게시판 페이지 화면 캡처

청와대가 오는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동성애자 축제)에 대해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서울광장 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관은 "광화문 광장의 경우, 사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서울 광장은 신청, 신고 대상으로 서울광장 사용 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며 "퀴어축제의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열린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심의를 거쳤으며 광장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청원은 지난달 시작돼 21만8천여 명의 동의를 통해 청와대 청원 답변의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6월 23일 대구 동성로 일대와 오는 7월 1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에 반대하면서 "동성애자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변태적이고 외설적이어서 반대한다"며 "매년 퀴어행사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복장으로 광장을 활보하고 퀴어라는 이유로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더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참가자들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노출이 심한 옷차림, 속옷인 T팬티와 상의를 전혀 입지 않은 여고생과 여대생, 인터넷에도 19세 성인인증이 필요한 성인용품의 진열 및 판매, 남성과 여성의 성기 모양을 그대로 본떠 만든 음식물, 손목이 잘린 자살 책 엽서 등(을 보이고 있다)"며 "문화축제 행사라고 하지만 불법과 위선이 가득한 변태 행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0.5%도 안 되는 동성애자들 때문에 선량하고 지극히 정상인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느냐"며 "진정한 인권은 방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비서관은 "행사 당일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청원인이 염려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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