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개헌안, 결국 폐기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이 24일 국회 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대통령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192명(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지만,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수는 114명에 불과해 개표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재 투표 의원 수가 114명"이라며 "의결정족수인 제적의원 2/3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제출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정세균 의장이 10시 상정을 선포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와 문 대통령의 제안설명을 대독했다. 이어 김관영 바른미래당·김광수 민주평화당·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대통령의 독단적 개헌안에 반대하며 표결 불참을 선언했다. 대통령 개헌안은 한국당(113명)만 불참해도 개헌안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야 4당이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통령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한 이유는 청와대가 자진 철회하거나 여당이 표결에 붙이지 않으면, 그동안 어렵게 만든 개헌 분위기가 사그라든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본회의 찬반토론에 나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개헌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장마저 텅 빈 이것은 비극"이라며 "반대를 하더라도 야당은 나오셔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여당을 비롯 국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반영했고, 알토란 같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받았다"며 "정략이 아니었고 약속이며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다. 정치권의 이해와 정략만으로 버려져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개헌안 부결에 이날 불참한 야당 탓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발목잡기가 개헌을 무산시켰다'는 프레임을 걸어 여권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개헌안 의결 보이콧은 헌법 정신에 반하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국회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촛불정신과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쇼는 민주당의 야4당과의 협치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이념, 통합의 가치를 담은 국민 개헌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고 있으니 개헌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는 야4당의 간곡한 호소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아집에 무시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다음 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스스로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표결을 반대한 야 4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