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은 날짜·장소 아직 미정, 靑 평화 분위기만 강조… 야당 특검 요구에도 모르쇠
  •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북한 김정은과 만난 모습. ⓒ뉴시스 DB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신임 국무장관이 북한 김정은과 만난 모습. ⓒ뉴시스 DB
    남북정상회담이란 정치 이벤트가 끝났지만, 아직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북핵 완전 폐기' 과정은 갈길이 멀어 보인다. 정작 미북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여전히 안갯속인데다, 청와대는 여전히 긍정적 분위기만 조성하고 있어 '정치쇼로 끝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을 하는 주체와 모든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번 주 초에 미북 정상회담 일정을 다음달 7일 혹은 8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비슷하게 알고 있는데 오늘은 지나갔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 합의 이후 미북정상회담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데 주력해왔다. 오는 22일 미북정상회담 사전 조율 격의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고, 미북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깜짝 제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에 대해 "새로운 평화의 이정표를 새기는 장소로 의미가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당초에는 6월 초, 3~4주 등의 표현을 사용해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했다. 지난 4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미북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모두 갖고 있다"며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듯한 발언도 했다. 그러나 곧 발표할 것만 같았던 분위기는 지난 5일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이 끊기면서 얼어붙었다. 여기에 중국의 매체들이 지난 7일 내외 소식통 등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제1호 항공모함 002의 해상시험 출정식을 주재하기 위해 다롄에 도착했으며, 여기에 북한 고위급 인사도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 또한 이날 "(북중 접촉)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한 무게를 두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고, 나아가 "우리가 (미북 정상회담의) 주체가 아니지 않느냐"며 "주초에 (날짜가) 발표 될 것 정도로 알고 있었지 현재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으로 보인다는 언론의 평가를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그간 청와대가 대화 분위기를 지속시키기 위해 결론이 이미 나온 양 다소 과한 해석을 해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정치 쇼'로 인해 실제 결론과는 다른 여론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 대한 여권의 태도다. 김경수 의원은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김동원씨와 카톡을 수백차례 주고 받은 것도 모자라 드루킹이 추천한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실제로 추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를 수상히 여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해당 변호사를 직접 만났던 사실까지 확인됐다.

    당초 드루킹과 연락을 거의 한 적이 없고, 무리한 요구를 해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었다는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마치 일반적인 법안을 주고받듯 남북정상회담 비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경수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마를 강행하는 상황이다.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젠 '위장 특검쇼'까지 하자는 것이냐"며 "민주당 우원식 대표의 조건부 특검 수용론은 특검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통제 아래에 두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장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은 처음에는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조건으로 내걸더니 나중에는 총 17개 조건을 내걸었다"며 "차라리 특검을 수용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했다.

    이어 "드루킹 사건의 특검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현 정권 핵심과 민주당이 관련된 의혹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다시는 댓글 조작 같은 일로 우리 정치가 오염되고 국민 여론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역시 같은 날 "오늘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시한 특검 합의의 마지막 날"이라며 "이상한 조건을 내세워 거부한다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댓글 조작, 여론 공작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조직적이고 대규모"라며 "검경의 수사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증거 인멸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을 드루킹 개인의 일탈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시켜 추가 수사와 기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점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