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4자 회담보다 3자 회담"… 중국 배제하려는 까닭은

중국의 적극적 개입이 내심 부담스러운 눈치로, 청와대는 미북 회담 등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 '올인'으로 대응하는 형국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미 정상회담이 저희가 바라는바고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며 "남북미중 다자회담보다 남북미 정상회담에 의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불거지는 남미중북 회담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읽힌다. 최근 중국은 북핵 문제에 강력히 개입, 북한 단계적 해법에 의견을 모으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은 지난달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미중북의 4자간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은 그간 북핵문제의 해법으로 한반도 비핵화(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체제 협상을 병행 추진하는 '쌍궤병행'과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북핵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을 주장해왔다.

이 경우, 그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설득해 미국과 중재자 역할에 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본격 개입할 경우, 중국을 설득할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어서다.

청와대 안팎의 기류도 이같은 사실을 감지한 듯 보인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지난 31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지난 200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드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정상회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물어보니, 부시 대통령은 예스라고 답한 반면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 주석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답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미국은 한국의 제안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는 반면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남북미 3자회담에 방점을 뒀다는 것이 문 특보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에 더욱 매달리는 모습이다. 문 특보는 "북한을 비핵화하려면 핵무기 동결-핵시설 신고-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조사-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시설 폐기의 단계가 필요하다"며 "이 모든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하리라 보지만, 미-북 정상회담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2~3개월 동안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선언적으로는 포괄적·일괄적 해결을 언급하지만 이행에서는 단계적 해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했던 '리비아식 해법'(핵폐기까지 확인되면 이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때문에 북한보다는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이 어려울 것임을 예고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에도 "문 특보의 발언은 개인적인 발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문 특보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개인의견이라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후 미국 〈NBC〉와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동안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언급, 북한 김정은의 참가를 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