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총리도 내각도 실종된 청와대 개헌, 위헌 소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바른미래당이 주무 부처인 '법무부 패싱'이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개헌안을) 국무 위원인 법무부 장관을 배제한 채 대통령 개인 비서에 불과한 민정수석 주도로 이벤트 하듯 발표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야말로 국민을 호도, 여당을 침묵의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그 자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개헌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법제처 심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헌법 89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무회의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국회도 패싱, 국무회의도 패싱, 법제처도 패싱,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청와대 뿐"이라고 했다.

오신환 의원도 "총리와 내각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비서들이 앞장서 국정을 주도하는 건 과거 정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앞으로는 청와대 비서들의 인사청문회까지 도입해야 할 판이 됐다"고 비꼬았다.

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단순히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모든 권력의 중심에 왜 청와대만 보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져 물었다.

하태경 의원은 개헌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패싱 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아닌 조국 민정수석에게 개헌안 발표를 시킨건 법무부 장관을 불신임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이 정도도 못 알아차렸다면 눈치 없는 장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배제된 것에 대해 치욕을 느끼고 즉각 자진사퇴하라"고 규탄했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자결제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