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처벌 계획 차근차근 진행 중”
  • ▲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는 케이트 길모어 유엔 OHCHR 부대표(왼쪽 두번째). ⓒ자유아시아방송 화면캡쳐-유엔 웹TV
    ▲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에 관한 내용을 발표하는 케이트 길모어 유엔 OHCHR 부대표(왼쪽 두번째). ⓒ자유아시아방송 화면캡쳐-유엔 웹TV
    유엔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 같은 이야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발표 가운데 나왔다고 한다. 처벌 계획을 언급한 사람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케이트 길모어 부대표였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케이트 길모어 OHCHR 부대표는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인권 관련 정보 저장소를 설립하기 위한 법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5명으로 스위스 제네바와 한국 서울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길모어 OHCHR 부대표는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OHCHR 최고 대표가 프로젝트 팀장이 될 고위급 전문가를 이미 임명했고,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 사용될 정보를 보관할 ‘전자 보관소’ 설치 작업도 시작했다”면서 “북한이 자행한 인권 유린에 관한 최초의 독립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체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또한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서울 북한인권사무소에서 판사, 검사, 정부 및 비정부 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제 형사법과 국제인권법 등에 대한 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유엔 OHCHR은 2017년 3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한 대북결의에 따라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당시 결의에는 북한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유엔 OHCHR의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정보와 증거를 저장하는 보관서 설치, 향후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설명 등을 분석하는 법률 전문가 임명 등을 권고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어 이어진 일반 토의에서 한국, 미국, 일본, EU, 덴마크, 핀란드 등은 서울 북한인권사무소를 통한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 전문가단의 활동에 지지를 표했고, 북한 당국에게는 유엔 인권결의안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하고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대성 제네바 대표부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등의 북한인권 개선촉구를 거부한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유엔 OHCHR이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한 위기 상황이 해소가 된다고 해도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처벌과 응징은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