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4개월 앞두고 '지원금' 강화… 박원순, 사전선거운동 논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아파트경비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매달 13만원을 경비원에게 지원한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 정책을 알린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지방선거를 노린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아파트경비원 고용안정 특별대책반'을 출범시켜 '아파트 경비원 근로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5일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성북구청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열었고 해당 정책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 대비 16.4%가 올랐다. 이로 인해 경비원 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경비원을 해고하는 아파트가 점차 증가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해결 방안으로 '세금 지원'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경비노동자 일자리지키기 공동대응책'은 경비원과 아파트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경비원이 해고될 시 무료 노무상담과 각종 정부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경비원들에게 지원한다는 사실이다.

월 190만원이 넘지 않는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에 한해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즉 아파트 측에 정부가 일정 자금을 보탬으로써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만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 사업주는 업종 특성과 인건비 부담 주체(입주민) 등을 감안해 30인 이상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아파트 경비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 갈등조정부터 권리구제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아파트 상생사례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불과 4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서울시의 이러한 대책이 자칫 표심을 자극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를 몇 달 앞두고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박원순 시장이 지자체의 재원으로 유권자들 표를 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미 해당 정책 설명회를 지난달 17일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달 서초구를 시작으로 중구, 동대문구, 종로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해당 내용 홍보에 열을 올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6일 성동구, 20일 노원구, 21일 관악구, 22일 송파구, 27일 용산구 순으로 설명회가 예정돼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와 경비원들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침"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시민사회 내에서는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대 대중교통 무료' 등을 시행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한 시민사회 관계자는 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런 민감한 시기에 시 관계자들이 지원금 정책을 직접 홍보하러 지역구를 일일이 돌아다니는 것은 자칫 선거운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은 '현역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특히 그 중에서도 노원구, 도봉구 등은 아파트 세대 수가 엄청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경비원 고용 지원금과 서울시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매체는 지난 2018년 2월 6일자 뉴데일리 홈페이지 <사회>면에서 「선거 4개월 앞두고 ‘지원금’ 강화…박원순, 사전선거운동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경비원 고용승계 관련 지원정책을 통해 서울시장이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자금으로 서울시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경비노동자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을 사전선거운동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시가 일부 구를 순회하며 사업을 홍보한 것은 정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의 일환이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