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일파만파… 조국 "민정수석실 개입 없다"

전날 조 수석이 야권을 향해 비판하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비유해 "내가 그렇게 해도 문제삼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한 발언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민정수석은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조 수석의 이날 입장문은 '법무비서관실은 법원 행정처와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는 언론에서의 문의가 잇따르자 답변하는 차원에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법조기자들을 비롯해 일부 기자들이 조 수석에 '현 정부는 법원행정처와 소통을 안하냐, 소통의 내용이 뭐냐'는 질문을 했던 모양"이라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언급했다.

조 수석 발언의 배경은 지난 2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조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이 위원회는 블랙리스트를 찾지는 못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관심 있어하는 재판의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던 시절이었다.

이에 지난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일이 재판과 사법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며 "저 역시 참담한 심정이며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법원 행정처의 대외 업무 개편 ▲법원 행정처 상근 판사 축소 ▲인적 쇄신 단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곧바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다음날 해임, 안철상 대법관이 신임 행정처장으로 임명됐다. 김 전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인사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요구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이 모 인사들을 만나 "내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처럼) 그렇게 해도 문제삼지 않을 것이냐"고 한 것도 이날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이 민정수석실과 법원행정처장과 소통을 질문한 것도 이 대목이다.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은 전임 대법관이 후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보직을 옮기면서 후임 대법관을 뽑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일 뿐, 법원행정처와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기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추가위 조사 발표에 대해 "지난해 최초 조사에서 '사실무근'과 밝혀진 것과 같이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됐다"며 "그토록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찾아보려했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으니 이제는 잡다한 팩트를 늘어놓으며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조사위원회가 발견했다는 문건은 단순한 구성원 동향파악 수준으로 법원행정처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블랙리스트 문제로 사법부를 법란(法亂) 수준으로까지 몰고 간 판사들은 국민들께 엎드려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문건에 올라 있는 판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혜택을 받은 판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숨겨졌다"며 "블랙리스트 재조사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강하게 제기했는데, 이 연구회의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 또한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