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만 행시 출신, 국세청 요직 88% 독식

소수의 행정고시 출신 국세청 직원들이 고위직을 9할 가까이 독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소속 고위공무원 36명 중 행시 출신은 30명에 달했다. 개방형 공모직(공직내외 불문 공채) 2명을 제외하면 고위직 88.2%를 행시 출신이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의 행시 출신 독식 현상은 위로 올라갈수록 두드러진다. 국세청 소속 고위공무원 가급 5명 중 행시 출신은 한승희 청장을 포함한 4명이다. 지방청 조사국 팀장으로 발령받은 행시 출신 18명이 모두 승진에 유리한 서울청 소속이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세청 고위직 행시 출신 독점 현상의 골이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세무주재관(4급) 9명 전원이 행시 출신이다. 2010년 이후 파견된 세무주재관 25명 중 비(非)행시 출신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국세청 직원 2만명 중 행시 출신은 1% 미만인 191명인데, 이들 대다수가 요직을 독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민간 경력직 7, 9급 공채, 8급 특채 등 다양한 출신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