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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2년 간 북송한 탈북여성 6,473명…처벌 안 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中 등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당한 여성 수 처음 공개

입력 2017-08-04 12:55 | 수정 2017-08-05 09:36

▲ 북한 당국이 "강제송환된 여성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탈북자들이 그린 강제 수용소 그림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북한인권개선모임 전시그림-뉴데일리 DB.


북한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북송된 여성 수를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4일 “북한이 2005년부터 2016년 사이 여행허가 없이 해외로 나갔다가 송환된 여성이 6,437명이라고 밝혔다”면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오는 10월 실시하는 국가 심의를 앞두고 최근 제출한 답변서에 이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답변서를 통해 “이 여성들은 북한으로 송환된 뒤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혹은 인신매매 조직의 음모에 희생된 사람들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들은 당국에 의해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고, 지금은 모두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강제북송된 탈북여성 가운데 33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해외 체류 중 살인 미수나 마약 거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국제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와 美국무부의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최종 보고서에는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게 구타, 고문 등 비인간적 대우를 자행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는 성폭력까지 서슴지 않고, 임신한 탈북여성들은 보통 강제 낙태를 당하며, 이들이 낳은 영아들도 살해되고 있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美국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 또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투옥 등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북한 당국은 모든 월경자를 교화소에 수감하는 정책을 계속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지적한 것처럼, 북한 당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나 국제인권단체 조사단의 현장 방문조사는 거부하면서도 “탈북자들은 송환된 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는 이유는 미국, 한국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자국 내 인권유린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 국제적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넘어 북한 주민들로부터도 상당한 반발을 살까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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