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 가득'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처방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는 등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감성'에 치중한 나머지 섬세한 '설명'과 '설득'은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남겼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됐다. 극심한 일자리 문제와 소득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이력서 백장은 기본이라고, 이제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위해 언급한 사례들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필요성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도 국회 본회의장 앞쪽 양옆 대형 화면에 공개했다. 공개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는 두 손을 모은 청년 구직자의 모습 등 안타까운 청년들의 삶을 담아냈다.

현재 국내 전반에 퍼진 극심한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실업의 심각함을 강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꺼낸 사례들은 야권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야권 역시 일자리 문제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감성적 부분을 강조하며 야권의 마음을 흔들던 문재인 대통령은 '10조원에 달하는 추경 혈세'를 어디에 쓸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 

"이제, 추경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추경의 사용처다. 추경의 사용처는 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육아휴직 급여 확대 ▲노인 일자리 ▲지역 일자리 확대 ▲지방정부 예산 확대 등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추경 사용처에 야권은 공감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분야에 추경을 투입했을 경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통한 총체적 청사진을 야권에 설파하지 못한 셈이다.

그래선지 야권에선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이 끝나자 "(정부여당의 추경안 관련) 실업대란과 고용절벽에 대한 대통령의 처방이 실효성 없고 전혀 엉뚱해서 문제"라면서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대통령이 강조한 좋은 일자리 늘리는 해법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유정 대변인은 또 "공무원 증원에 수반되는 경직성 예산은 향후 수십 년 간 국가재정과 국민의 큰 부담으로 다가오므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추경이라고 일컫기에는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의 규모가 빈약하고 신규사업의 비중이 적은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 후 퇴장할 때 야권과의 악수 스킨십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과 악수를 나눴다. 추경 통과를 위한 하나의 행보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