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문재인, '행정고시 폐지' 관련 입장 밝혀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3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에게 행정고시 폐지에 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고등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채용 전형을 확대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선 주자로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고시생모임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표는 지난 2월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행정고시 폐지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민주당 내에선 행정고시 폐지 뿐만 아니라 입법고시와 국립외교원도 폐지하고 민간 특채를 늘리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고시생모임은 "고시 폐지의 숨은 의도는 결국 고관대작, 기득권, 사회특권층 자녀를 낙하산으로 사회요직에 무임승차 시키겠다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현대판 음서제도를 만들어 신분사회로 가려는 파렴치한 짓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고시생모임은 "민주당이 정권을 다 잡은 것 마냥 오만하고 국민 위에서 완장질을 하려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정의나 적폐청산이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음서제도 양산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더미래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주최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토론회에서 '공무원 인사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혁안을 통해 5급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인 행정고시 폐지, 민간경력채용 4급까지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