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을 하루 앞두고
  • 비극(悲劇)이 현실화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미래미디어 포럼    (2017.3.9.)

    2월 27, 헌재에서의 마지막 변론에서 대통령 측 구상진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장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라고 말했습니다.
    구 변호사의 변론내용 중 중요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탄핵소추장은 형사재판의 기소장과 동일하다. 기소장에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로부터, 얼마나 돈을 받았는지, 자세하게 기록돼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 탄핵소추장에는 그런 원칙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했다.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식의 추상적인 문장만 있다.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이런 식으로 백지기소장을 쓰면 그 검사는 파면된다.
    국회의 탄핵소추장은 백지다. 국회는 백지를 들고 와서 헌재를 속이려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백지장으로 재판을 해왔다. 이게 재판이냐?> 

    김평우 변호사는 정규재 TV에 출연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장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백지’다. 국회는 ‘탄핵(彈劾)’과 ‘불신임(不信任)’을
    착각하고 있다, 국회가 헌재에 보낸 탄핵소추장의 내용이 ‘불신임’ 결의안 이라면 아주 훌륭하다.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이번 사건을 대통령을 불신임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그런 나라의 헌법에는 대통령도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즉 쌍방이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통령탄핵과정을 되돌아보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김 변호사의 분석은 매우 적절한 지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사 까지도 ‘탄핵’과 ‘불신임’을 구분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매우 외람된 지적이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최근 대법원장은 3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를 지정했습니다.
    이선애 변호사의 나이는 51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대부분은 50대 후반입니다.
    물론 나이가 실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가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립 기관의
    최후 심판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헌법재판관들의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우리는 법조인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 인간(人間)이 아닌 종족을 검사로 임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둘째,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의 법관들에게, 우리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을
    보낼 수 없다는 비극(悲劇)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비극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 3월 9일

    미래미디어포럼
    *미래미디어포럼: 바람직한 미디어세상을 연구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회장은 이상로(citylovelee@hanmail.net)이며 MBC출신의 대학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