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無心행보, 홀로 사는 어르신 챙기고 AI 점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앞으로 정부는 현장의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여 나가고 노인·여성·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서민의 삶을 내팽개친 정치권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민생(民生) 행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만나본 여러 원로들께서 한 목소리로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오늘은 경기 침체와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회의 안건을 제시했다.

먼저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르신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가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대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아직도 많은 학대 받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취업제한과 함께 학대 발생시설 공표 등의 보호 대책을 강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홀로노인에 대해서는 난방·생필품 등 겨울철 기초생활 지원도 꼼꼼히 챙겨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장기 요양기관의 경우 노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비리·부실 등 우려도 크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첫째로 장기 요양기관의 재정누수를 차단해 소중한 재원이 반드시 요양 어르신 보호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급여비용 부당청구를 막고 재무회계의 투명성과 감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둘째로는 "요양기관에서의 노인 인권침해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인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엄정히 적용하면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예방 조치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셋째로는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관별 만족도·위반 사실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해 나가겠다"고 했다. 

넷째로는 "부실기관의 난립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기관은 직권취소 등을 통해 신속히 퇴출시키고 지정기준을 신설해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책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AI는 한 곳이라도 주의를 다하지 않으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든 상황인 만큼, 이중 삼중의 철저한 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또 "특히 계란 수급 등 AI로 인해 서민생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차관들께서는 민생 현장을 찾아 민생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도 대권을 둘러싼 셈법에 골몰했다.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기대선을 의식한 탓인지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한다고 했고, 국민의당 지도부는 호남으로 내려가 지역 표심 다지기에 여념이 없었다. 비박계 보수신당은 내달 24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권력에 눈이 먼 정치권에 있어 국민과 민생은 그저 뒷전일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