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구성부터 정쟁 불보듯…근거로 사드배치·北核 이견 들어
  •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30일, '최순실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거국중립내각제'에 대해 비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30일, '최순실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나온 '거국중립내각제'에 대해 비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야권의 주장대로 중립내각을 구성한다면, 북핵 문제,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설왕설래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순실 사태'의 후속 조치로 '거국중립내각'이 떠오르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마저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다는 비판이다.

    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권이 담합해 권력을 나눠 갖자는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한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국중립내각이라고 표현하니까 마치 공정하고 중립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중구난방, 좌충우돌의 혼란과 무결정 내각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근한 예로 북한 핵실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과 정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했지만, 야당은 격렬히 반대했다"며 "과연 야당이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을 철회하고 소위 중립내각에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거국중립내각'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거국중립내각'을 채택하면 내각의 운영은 둘째치고 내각의 구성부터 여야 간 정쟁의 불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행정부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안이지만, 정작 어느 부처를 어느 당이 맡을 것인지를 놓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되레 행정부가 마비되는 결과만 초래한다는 의미다.

    정 의원은 "좋은 결정이 있고 나쁜 결정도 있다"면서도 "결정하지 못하는 무결정, 무책임이야말로 최악"이라고 일갈했다.

  •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거국중립내각제' 건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의 '거국중립내각제' 건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아울러 "새누리당 지도부조차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력만을 누리려는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거국중립내각을 건의한 의미를 국민께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대 국회 초반에만 하더라도 '당·청 일체론'을 강조해왔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축사를 통해 "정부에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모두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다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한 바 있다.

    때문에 정 의원의 발언은 현재 상황에서도 책임지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함께 위기를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당·청 일체론을 펴오던 여당이 이제 와 거국중립내각제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