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中어선 문제, 외교 문제와 분리대응 해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이 문제는 저희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다른 외교적 문제와 분리해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조업 어선 문제는 해양 영토와 재산을 지키는 주권의 문제로, 사드 등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함께 고려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나경원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출연해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사드 문제가 잘 풀릴 것도 아니"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우리 정부가 초기에 부총영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정도로 시작하다 후에 중국 대사를 부르기도 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함포 사격 훈련도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초기에 강경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저희 주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북한의 핵 실험 등으로 인해서 중국의 협조를 얻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별도로 분리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중국의 한 불법 조업 어선이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이 일어나면서 정치권에서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난 12일 "우리 해경들이 정말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는 상황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장비만이라도 제대로 뒷바라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또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역시 지난 13일 장진영 대변인이 "권총을 잘못 발포했다가 인명사고가 날 경우 닥쳐올 문책이 두려워 권총조차 발사해보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양경찰청을 원상 복귀시켜 함포, 기관포는커녕 권총도 못 쏘는 것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나 의원은 개헌론에 대해 "속마음은 다르지만, 개헌을 해야겠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권 내에서 국감이 끝나고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여러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