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훨씬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검토 중”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등 다양한 대북 압박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윤병세 외교장관은 사만다 파워 美유엔 대사와의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대북 독자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오늘 파워 대사와의 협의를 포함, 한미 양국은 다양한 레벨에서 대북 독자제재 문제에 대해 조율 중”이라며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EU, 일본도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지난 9월 초 美뉴욕에서 가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력한 수준의 안보리 추가 결의안을 포함해 각국이 취할 수 있는 대북 독자제재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함께 한 사만다 파워 美유엔 대사는 중국 최고위급과 대북제재에 대한 대화를 계속 유지하고,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과도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만다 파워 美유엔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윤병세 장관과 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의 시급성에 대해 협의했고 강조했다”고 밝혀,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도출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일 뜻임을 내비쳤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사만다 파워 美유엔 대사의 ‘훨씬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 검토’ 발언은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가 대북제재가 유엔 안보리와 서방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 형태로, 김정은 체제 유지를 지원하는 중국 등 북한의 동맹국에 대한 제재로까지 넓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와 함께 각국 별로 독자 대북제재를 시행 중이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개인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