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외교장관,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동의

북한 5차 핵실험 도발 이후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되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왕이(王毅) 中외교부장과 연속해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필요하다는 공감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이 알려진 이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왔다. 이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 활동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의 '언론성명' 채택이 무산되는 일로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장관이 이번에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의 공감을 얻어내면서, 국제사회가 준비하는 추가 대북제재를 만들어내는 데는 더 이상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장관은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지난 10년 간 있었던 5차례 핵실험 중 가장 강력하고 고도화된 것"이라며 "최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우리 측이 강조한 바 있듯이, 지금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하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혹독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으며, 위험한 행동을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의도적·공개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므로, 러시아 또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병세 장관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 밖에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기로 했다.

윤병세 장관은 왕이 中외교부장과의 전화통화에서도 북한의 추가도발 억제 필요성과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양국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병세 장관은 "이번 북한 핵실험은 강도 및 주기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도발행위"라며 "질적으로 달라진 북한의 위협에 국제사회도 다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왕 이 中외교부장은 "중국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하는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장관과 왕이 中외교부장 역시 북핵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서 나가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 6자 회담 수석대표간 후속 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한다.

윤병세 장관은 한·중 갈등의 핵심 주제인 '사드(THAAD)'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소통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열린 한·미 6자 회담 수석대표간 회동에서 오고 간 이야기에서도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성 김 6자회담 美대표와 한국 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오전 회동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북제재 압박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일 3국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1차 유엔총회에서 회담을 갖고 대북제재의 고삐를 죌 준비를 한다. 이 회담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美국무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日외무대신이 참석한다.

외교부는 14일 이 회담과 관련해 "(북한) 핵실험 직후부터 지속된 정상, 외교장관, 6자회담 수석대표 등 각급 채널에서의 긴밀한 3국 공조 모멘텀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한·미·일이 193개 유엔 회원국이 모인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핵야욕을 꺾기 위한 '국제사회 對 북한'의 구도를 보다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